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

표현의 자유태그로 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한상혁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효성 위원장 중도사퇴 문제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규제대상"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이효성 전임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선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12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 한상혁 후부자는 "…
2019-08-13 서정근 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화', 표현의 자유 침해하나…"위헌적인 규제 양산"
"게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표현물'입니다.""문화를 약물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면 위헌적인 규제를 양산할 것입니다."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지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질병화가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사단법…
2019-06-24 고장석 기자

유료회원 신청하기

인기기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