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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매출에만 도움되는 과도한 규제" …방통위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논란 격화
[앵커멘트]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공업체간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사용료 계약을 위한 협상에 반드시 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외에도 망 증설과 관리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사내용…
2019-08-19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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