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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장애 발생하면 통신사가 손해배상 의무 소비자에게 무조건 알려야"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고, 서비스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의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연…
2019-06-26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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