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TECH M

×

법적구속력태그로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감] 최기영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법적구속력 여부 살펴볼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에 법적구속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힘들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쏙 빠지면 국내 망 제공사업자, 국내 CP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
2019-10-04 이명재 기자

유료회원 신청하기

인기기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