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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선발 합헌태그로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의 중요성이…
2019-04-12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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