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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규제태그로 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템 이슈] ②타다 못 탄다, 네거티브 규제도 170만 이용자도 소용없었다
#대통령도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어디로 #170만 이용자는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혁신산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이미 170만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
2020-03-04 테크M 허준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에 작심 비판…"그냥 택시 되라는 것"
"국토교통부가 만든 법은 '너희는 그냥 택시가 돼라'는 겁니다."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2019-10-31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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