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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태그로 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없는 건물, 최대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건물도 내년부터 최대 100Mbps 속도로 인터넷이 제공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2019-11-20 이명재 기자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하면 통신사가 손해배상 의무 소비자에게 무조건 알려야"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고, 서비스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의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연…
2019-06-26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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