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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태그로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승소' 법원판결 "망품질 저하 책임은 통신사에"
[앵커멘트]법원이 페이스북의 망 접속경로 변경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이용 과정에서 품질저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사내용]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방통위가 지난 2016년 연말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
2019-08-23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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