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효과를 홍보하며 이같은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분개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운영근거로 활용하던 규정을 제한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소개하며 현재 택시만 가능한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운송사업(렌터카 등 가능)', '플랫폼 가맹사업(택시만 가능)', '플랫폼 중개사업(앱을 통한 중개)'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작 타다는 불확실한 사업 전망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렌터카에 기반한 '타다 베이직'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감차와 직원 정리해고 등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회사 측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 타다 이용자들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가 어려움에 처한 회사와 서비스명을 홍보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