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고 이번 주 테크 일정을 정리하는 '주목 테크M'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많습니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많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국회는 지난 5일과 6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이었던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타다 금지법'은 6일 오후 11시 즈음에 재석 185명 중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그동안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15인승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범위가 제한돼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국회가 없는 법까지 만들어 스타트업 서비스 불법으로 규정한 날

타다를 만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수차례 타다 금지법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를 법까지 개정해서 금지하는 사례가 나와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죠.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원 두명이 반대한다고 외쳤는데도 위원장이 법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신청한 한 국회의원은 타다를 '사기꾼 집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타다 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곧 공포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법까지 개정해서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떄문이죠.

스타트업들이 모인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금지법 통과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오늘은 우리 스타트업이 절벽에 마주한 날"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고 택시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혁신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법이 많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고대했던, 암호화폐 제도화법이라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통일되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들은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한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겁니다.

◆넷마블의 신작게임 'A3: 스틸얼라이브' 출격

이번주에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IT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이번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재택근무가 이어질지 감을 잡을수조차 없네요.

재택근무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신작게임 출시에 나서는 게임사도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게임업계 '3N'이라 불리며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임사 중 하나인 넷마블이 야심작 'A3: 스틸얼라이브'를 출시합니다. 'A3: 스틸얼라이브'는 넷마블이 MMORPG를 넘어 새로운 융합장르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MMORPG 재미에 생존경쟁인 이른바 '배틀로얄' 장르를 융합한 게임입니다.

'A3: 스틸얼라이브'는 여러모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작품입니다. 리니지 IP와 중국산게임이 장악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융합장르를 앞세워 도전장을 던진 넷마블. 넷마블이 리니지2 레볼루션으로 모바일 MMORPG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융합장르로 MMORPG 시대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테크M 기자들도 'A3: 스틸얼라이브' 출시를 앞두고 게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담긴 기사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마스크 공급이 부디 안정되길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는데, 제발 국민들이 마스크만이라도 안심하고 편하게 쓰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