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라이선스는 인허가 조건 완화 #어쨋든 규제완화 #제도권 금융권과 더 뭉친다  

앞으로 스타트업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 목소리를 냈던 핀테크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권 금융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스몰라이선스가 뭐지? 

핀테크 스몰라이선스라고 하면 언뜻 일종의 허가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가증이 아니라 핀테크 업종의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 광범위한 금융업 업무가 아니라 그동안 신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진입장벽이 높았던 일부 업종에 한해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및 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포함됐다. 스몰라이선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전자금융업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업'이 소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사실상 스몰라이선스와 유사하다"며 "기존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자본금 등의 기준이 높은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에 비해 자본금과 진입 요건을 업종의 특성에 맞춰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취지로 금융업도 쪼개서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에 특례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 및 특례기간 연장 등 서비스의 지속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韓 핀테크 기업 많지만 유니콘은 토스뿐... 

정부가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ㅋ국내 핀테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백개의 토종 핀테크 기업들이 있지만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드물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핀테크 시장의 총 67개 유니콘 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했다. 

한국이 금융과 IC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핀테크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만 핀테크 기업 수가 300개가 넘는데, 이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곳이 드문데 중국은 빠르게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 됐고,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이 빠르게 신남방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시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로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핀테크 기업 핀크는 "앞서 금융당국 규제 이슈로 서비스 출시 등에 한계가 있어 송금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타 서비스(대출, P2P 등)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며 "차츰 규제가 완화되고 신규 사업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금융위가 스몰 라이선스로 제시한 '마이페이먼트' 도입을 매우 한영한다"며 "마이페이먼트 라이선스가 주어진다면 국내 핀테크 사업자도 외국의 챌린저 뱅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핀테크 기업 간 '협력과 경쟁' 많아질 듯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제도권 금융과 핀테크 기업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협력과 경쟁'을 뜻하는 이른바 '협쟁'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전통 금융과 경쟁하던 시대를 지나 은행에서의 강점과 핀테크 기업에서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강점이 뭉치면서 동시에 경쟁하는 '협쟁'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토스가 삼성화재 등과 손잡고 미니 암보험 등을 출시하고, 핀크가 DGB대구은행과 함께 금융 상품을 내놓는 등 협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은행의 경우 전국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어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젊은층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고민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핀크 관계자는 "은행들이 디지털 관련 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 핀테크 기업과 힘을 합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 사례들로 증명되고 있다"며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게 내놓을 수 있을수록 은행과 카드사 등의 협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