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작심비판 #무죄 다음은 타다 금지법 #페북 여론전 또 통할까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싸움닭'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규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온 이 대표가 이번엔 타다 무죄 판결을 문제 삼은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기업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실명으로 공개 비판하는 모습은 한국에선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사실 이 대표는 타다의 처벌을 주장하며 대통령과의 유착설 등을 제기했던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 놀랍지만도 않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고위 공무원과도 거침없는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타다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이 대표의 '독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의 '투쟁'이 없었다면 타다도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처럼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면전을 선포한 이 대표가 또 어떤 '쓴소리'들을 뱉어낼지, 그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다 판결을 '혁신 가늠좌'로 만든 이재웅식 페북 여론전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대표는 법정에선 기자들에게 말을 아끼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응원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때론 타다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타다 이슈가 가열될수록 이 대표의 '입'이 된 페이스북을 항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즉시 기사화가 됩니다. 기자들의 관심 1순위 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인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혁신하려는 '혁신 전도사'이자 혁신을 가로막는 사회 지도층에 독한 말도 서슴치 않는 '독설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페이스북은 스타트업인 쏘카가 정부와 정치권, 검찰 등을 향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대표도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언론을 통해 기사로 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이 나기 전에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창업 경험과 타다가 이룬 혁신의 가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화두로 던지며 계속해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페북 여론전을 통해 '프레이밍'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혁신을 가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판결이 한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나라 혁신과 도전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잣대를 시험하는 무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혁신을 지지하는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과 16개 벤처 단체들이 법원에 타다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넣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알긴 어렵지만, 적어도 타다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금지법 두고 의원들과 '설전' 시작

법원의 무죄 판결로 한시름 놓은 이재웅 대표는 다음 넘어야 할 과제인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할 모양입니다. 벌써부터 이 대표는 정치권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의 유죄를 주장해 온 김경진 의원은 지난 19일 "타다 무죄는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여당인 박홍근 의원도 타다 무죄 선고 후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화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앞서 사법적 판단이 먼저 내려졌다"며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차인 기분"이라고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 강조하며 타다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두 의원에게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맞불을 놨습니다. 그는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막말을 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며 "무려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이야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무죄를 선고 받았더니 돌부리에 차인 느낌이란다"며 "여전히 무죄 선고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 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며 "국회와 정부 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재웅의 '입' 타다에 독될까 약될까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다시 한 번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의 운영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운행이 가능한 범위를 관광 목적에 한정해 장소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타다는 현재와 같이 상시 호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타다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폭발 직전입니다. 택시 4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타다 금지법 의결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도 택시업계의 요구에 마냥 눈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무죄 판결 후 곧바로 시작된 이 대표의 '쓴소리'가 택시업계와 정치권을 자극해 오히려 타다 금지법 통과를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권 내에서도 타다 무죄 선고 이후 타다 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재웅 대표가 다시 한 번 타다 합법화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 낸다면 '반전 드라마'를 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