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혁신 편 #모빌리티 벤처 이제 시작 #갈등은 어떻게?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무죄 판결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 앞으로 신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상징적 의미가 됐다. 당장의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관련 종사자들의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결과" 

19일 타다의 무죄 판결 소식이 나오자 스타트업 및 벤처 업계에서는 "다행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하고 다행스런 결과"라며 "창업자가 낡은 법으로 범법자가 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포함 총 16개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타다의 최종 선고공판을 앞두고 타다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 단체는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 기업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도 "타다의 법적 리스크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VC 투자가 주춤해졌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무죄 판단으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불법' 딱지를 뗀 것이 일단 다행"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환영한 이유는 '혁신'의 인정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타다' 무죄를 상징적 판결로 해석하고 있다. 대개 스타트업들이 내놓으려는 혁신 서비스는 기존 자리 잡은 서비스를 파괴하는 모델이 많다. 게다가 타다는 변화가 낯설고 공공재로 여기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서비스였고, 수많은 택시 관련 이익단체들과도 부딪쳐야 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현 대중교통과 상호 보완 측면이 있는 혁신 서비스로 여겼고, 이 측면을 법원도 고려했다는 점에 환영하는 것이다. 국내 한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의 경우, 현재 자리 잡은 택시 구조를 파괴한다기 보다 대중교통에서 '상호 보완' 측면이 강해 택시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중교통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들어오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이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공공재로 인식되고 새로운 서비스 진입이 흔치 않았을 뿐,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공존하면 해당 산업이 보완될 것이란 시각이다.

업계는 재판부가 서비스의 시장성을 인지한 부분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드라이버 포함 렌터카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타다를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혼자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이용자 측면에서 확실한 이점을 제공하고 시장성을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 규제로 막으려고 해서 답답했다"며 "타다의 시장성과 혁신 측면을 고려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를 계기로 법적 리스크를 풀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타다가 지속 가능한 혁신 서비스로 남기 위해서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 해결이 숙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로 모빌리티 시장에 숨통은 트였지만,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