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노동자 보호 나선 타다 #'타다'표 4대보험 실험 #정규직같은 안전망 만들어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거나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로 일하는 '긱(Gig, 임시직) 노동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떠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용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었습니다. 평생 일자리를 보장 받고 일을 하다 다치거나 실직했을 경우, 나이가 들어 은퇴할 경우 등에 대비해 회사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안전망'을 갖춘 직업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긱 노동자들은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1만명의 드라이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긱 노동자들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전일로 일할 경우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76%가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하는 시기에만 선택해 일할 수 있고 업무시간도 자유로워 본업과 함께 부업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보면 썩 괜찮은 일자리 같습니다.

◆긱 노동자 지키는 '셀프' 4대 보험 만든 타다

드라이버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 온 타다는 고민의 결과물로 지난 14일 '타다 파트너케어'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는 4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드라이버를 위해 4대 보험에 준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입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타다 파트너케어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는 모두 상해케어 대상이 되며, 비용은 회사 측이 전액 부담합니다. 실업과 건강, 노후케어는 희망자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와 드라이버가 분담해서 지불합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축으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를 향해 던진 말인 것 같습니다.

◆타다표 4대보험 들여다보니... 드라이버 사고 부담 덜겠네

그동안 타다 드라이버에게 사고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수리비와 치료비는 물론,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수입이 끊기는 것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상해케어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특약형태로 가입해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간병비, 상실 수익까지 보장합니다.

실업케어는 전직 등으로 인한 수입 중단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할 수 있고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 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드라이버 근무시간당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약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수입의 3.23% 입니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가입대상은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노령케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4.5% 입니다.

타다는 3월 중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 사항을 드라이버에게 설명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재웅 대표 "정규직에 준하는 보호 시스템 만들 것"

타다 파트너케어가 발표되는 날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일자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노동환경은 바뀌는 데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기업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 한다는 게 그의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먼저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752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 반인 1400만명 수준"이라며 "나머지 1400만명의 취업자는 4대보험 밖에 있는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젠 많지도 않고 앞으로 더 줄어들 4대보험 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두고 노동 문제를 논의 해선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소득 중심으로, 정규직 중심이 아니라 긱 이코노미 중심으로 고민을 전환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케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나서서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긱 드라이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가꾸고 긱 이코노미로 전환되고 있는 일자리에 새로운 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정규직에 준하는 보호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