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KT 아현국사 화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정부와 국회,기업들이 통신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만2000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70억원 가량. 전체 피해 고객 110여만명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금액은 350억원에 달합니다.

물질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인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해도 통신마비를 막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통신재난 지역에서 다른 이통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노웅래 의원/국회 과방위 위원장: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긴 했지만 통신 장애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했다는 것은 평가할만 하다고 보구요. 특히 아현지국 화제가 난 KT는 4800억을 투자해서 우회망을 구축했고]

노웅래 의원은 통신재난시 통신망이 두절되지 않도록 상호로밍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국회 과방위 위원장: 통신사고 나면 회사 망한다는 정도로, 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둿습니다.]

통신사들은 통신표준 협의, 시스템 기능 개발, 하드웨어 도입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망에서 통신사간 연동을 시험중인데, 연말까지 상용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KT는 연말까지 94개 통신시설의 망 이원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연내 목표치를 51개로 낮췄습니다. 당초 목표인 2021년 상반기 전체 통신망 이원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약관상 손해배상금액을 장애시간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등 약관개선을 했으나 이또한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