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24년만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를 열고 "미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할 때 개도국을 선언하고 1996년 OECD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온전히 포기한 겁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유는 △대외적 위상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동향 △우리에 미칠 영향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개도국 포기를 강하게 주장한 미국측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물론, WTO 가입 이후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등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 분야 개도국 혜택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이행 기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WTO 농업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는 만큼 정부는 미래 협상에 대비해 국내 농업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농업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과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 추진, 내년 농업예산 확보 등 입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올해 1조 4천억원 규모이던 직불금 예산안을 내년엔 2조 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