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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업계·정부 차분한 대응…추가 규제 예의주시

2019-08-29고장석 기자

[앵커멘트]
일본이 예상했던대로 오늘(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올것이 온 만큼 침착하게 소재부품 국산화와 수급선 다변화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이 생길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차분한 분위기로 추가 수출 규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물밑으로 소재·부품의 수급처 다변화에 나섰고, 지난 7월에 일본이 세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부터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완벽한 '탈(脫) 일본화'는 멀었지만 국산화와 수급처 다변화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EUV포토레지스트는 내년 2월이면 국산화 작업이 완료될 전망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다음 규제 타깃을 어느 품목에서 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선별하고, 연구 개발 투자에 나서는 등 단계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5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WTO 제소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는 10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한 한국 소재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10월 중 현금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경매 절차를 거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입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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