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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원장 "日 수출규제, 민관협의체와 투명한 전략물자 관리로 풀어야"
반도체 30년 전문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머니투데이방송 출연
[앵커멘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부간 감정적 대치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물꼬를 트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30년간 근무한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제언입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국가 지정 검토 등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이해 당사자인 민간이 앞장서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한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민간 주도 민관협의체 설치와 그에 앞서 투명한 전략 물자 관리를 제시했습니다.
[양향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 전략 물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 일단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투명한 관리를 제시하고,단기간에 해결 안 될 이 문제를 민간, 기업, 정치권이 논의하는 논의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는 표면적 이유가 전략물자 수출 우려인 만큼 투명한 전략물자 관리 방안을 제시해 일본에게도 대화 테이블로 올라올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양 원장은 또 한일 양국의 기업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의 물꼬를 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향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 대부분의 일본 업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해서도 90% 우리가 (일본에) 의존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도 한국에 90% 이상 수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르면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인 가운데, 민간이 앞장서는 협의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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