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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핵심과 멀어졌다"…이효성 돌연 사임 배경은?
예기치 않은 사임에 술렁...표완수 시사인 대표 등 후임 물망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돌연 사임, 관련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쇄신을 돕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진보정권이 배출한 첫 번째 위원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때론 '악역'도 마다치 않았다는 평이다.
'가짜 뉴스' 단속을 둔 이견으로 권력 핵심부와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효성 위원장보다 더 '강성'인 인사가 후임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후임자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는 양상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4기 방통위의 치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후 '신상발언'을 통해 사임 결심을 알렸다.
이효성 위원장은 "출범 2년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기를 맞았고, 그에 걸맞은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1기 정부의 일원인 내가 정부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도중 시종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던 이효성 위원장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질의응답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브리핑 장소를 떠났다.
이효성 위원장은 진보성향의 언론학자다. MBC,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다 1990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아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등이 해임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는데,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언론적폐 청산'을 내걸고 '악역'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전에는 여야 추천 이사진 비율이 각각 7대4와 6대3인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야 7대6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방식도 현행 다수결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사장을 선임할 수 없게 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직후 "기계적 중립이나 유지할 사람을 공영방송 수장으로 앉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발언하자 해당 법안의 입법은 유야무야 됐고 4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다.
지난해 연말 이후 "이효성 위원장이 권력핵심과 다소 멀어졌다"는 관측이 흘러나왔고 '교체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짜 뉴스 단속 등에서 이효성 위원장이 정권 핵심부가 원하는 만큼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후임으로 보다 더 강성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후임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등장한 4기 방통위와 각을 세워왔는데, 이효성 위원장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 정권이 '가짜뉴스' 단속을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였는데,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진실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다고 소신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원장 교체가 총선을 앞두고 말 잘듣는 위원장을 선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를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임 위원장의 임기는 이효성 위원장의 당초 예정된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다. 누가 후임으로 임명되든 국회 청문 과정에서 야권의 동의를 쉽게 얻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신임 위원장 선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진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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