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TECH M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주52시간 적용 유예까지…소재부품 국산화 앞당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열려…소재 부품 국산화 속도 높이는 조치 마련
[앵커멘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R&D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국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규제 해소와 금융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품 개발에 필요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합니다.
환경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인‘'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간 싸움을 벌여야 하는 R&D 현장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실증테스트가 필요하다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7월) 말 관련 지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합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과 같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개발 기업에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소재 부품 기술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도입이 될 때까지는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업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렸던 제품 개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
'전자정부 名家' LG CNS, 1200억 '행복e음' 사업 수주로 자존심 회복할까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강자 LG CNS가 올해 공공시장 첫 '대어'로 꼽히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17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이날 행복e음 사업 재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행복e음 사업은 지난 2009년 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년간 약 1220억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지난 3일 첫 입찰 공고를 마감했으나 무2020-03-17 16:54:47테크M 남도영 기자
-
네이버 vs 카카오, 포털-메신저 이은 3라운드... 링은 '콘텐츠'#수천억 자금으로 뭘 만들까#넷플릭스 잡을 수 있을까#톡TV-네이버TV 경쟁 볼만할 듯국내 대표 인터넷 맞수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세번재 경쟁 무대 막이 올랐다. 포털과 메신저 플랫폼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기업의 3라운드 링은 '콘텐츠'다. 이미 양사는 콘텐츠 자회사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쌓아놨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양산에 돌입한다. 콘텐츠 주도권 경쟁의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다.◆실탄 마련한 카카오M, 직접 콘텐츠 제작 개시카카오는 지난 16일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M이 3자 배정 유상증자2020-03-17 15:53:45테크M 허준 기자
-
[템 사이트] 게임 하면 유니티! 2020년 기대되는 유니티 기반 게임은?연일 쏟아지는 신작 소식이 게이머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게임업체들의 대형 신작은 물론 독특한 게임성을 내세운 게임까지, 게이머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만한 다양한 신작게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특히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신작 게임들을 엄선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유니티는 이미 전세계 수백만명의 게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게임엔진입니다. 최신 버전의 엔진 '유니티 2019.3' 업데이트를 통해 260가지가 넘는 개선사항과 신규 기능이 포함돼 진일보한 고성능 그래픽과 최적화 기2020-03-17 15:30:39테크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