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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몽니에 수출 차질 더 심각해지나…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긴장 속 '예의주시'
성윤모 장관 "日 수출제한에 WTO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 취할 것"
[앵커멘트]
한일간 갈등을 구실삼아 일본 정부가 갑작스레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재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 등 우리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화웨이 여파에 수출마저 7개월째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면 수출 금지가 아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품목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재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대부분을 일본이 생산하고 있어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일본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기에 재료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단기적으로 재고물량을 활용해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등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산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 환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또 필요한 소재 일부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에칭가스의 경우, 국내 제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지만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있는 분야라 당장 공급처 다변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중무역 갈등 장기화로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25%나 급감하고, '반화웨이' 여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몽니까지 더해져 국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일 )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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