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통사간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으면서 새 프리미엄폰이 공짜에 팔리는 등 불법보조금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에게 주의를 줬는데요.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방관하고 대응도 한발 늦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5G폰 불법보조금 영업으로 인해 통신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판매가가 119만원인 'LG V50 씽큐'는 출시 하루 만에 공짜로 구매 가능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영업점에서 뿌린 불법보조금이 무려 90만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 5G 나오고 나서 (불법 영업이) 장난 아니예요. (불법보조금이) LG유플러스가 90만원, KT 75만원, SKT도 75만원입니다.]

출혈경쟁이 심화된 탓에 갤럭시S10 5G 모델도 실구매가가 20만원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통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로 시장을 흐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랴부랴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수준에만 머물렀습니다.

통신업계는 120만원(불법보조금+단말기 지원금) 넘는 할인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는데 규제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기 판매를 주의하라는 공지도 안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실조사를 준비 중이며 사안에 따라 해당 통신사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도 내릴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통사의 온라인 불법영업 지시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쏙 빠졌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이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5G 최초 상용화 이후 시장은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지고 소비자들의 혜택 차별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뒤늦은 대응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