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에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 이슈는 무엇일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산학연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10년 뒤 한국 사회 주요 이슈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를 4일 발표했다.

KISTEP은 최근 촛불혁명과 남북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같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2015년에 발간한 ‘미래이슈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 상황변화를 반영해 이슈 28개를 새롭게 도출하고, 10년 뒤인 2029년 중요 이슈와 변화 전망을 살펴보고자 산학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8개 이슈 중에서 중요성이 높은 10대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재난, ▲산업구조 양극화가 선정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경제 관련 이슈 중요성이 늘었다.

또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 이슈는 2015년도 조사에서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번에는 발생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ISTEP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 이슈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관점에서 아젠다를 도출했다. 그 결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기술협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한 세계 경제질서와 국내 비교우위 변화에 발맞춰 미래성장동력 육성전략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또 북한 과학기술은 남한과 다른 강점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 국방기술 민수전환을 통해 남한 기술혁신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단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사건인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되었던 이슈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래 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전제한 대외환경이 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크M = 박응서 기자(gopoong@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