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를 받은 협단체 7개가 뭉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산업 발전에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5일 서울 전경련회관 오키드룸에서 연합회 출범식과 공동성명서 발표회를 가졌다. 초대 연합회장으로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이 취임했다.

협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 ▲일부 관료들의 관련법 임의 확대로 인한 ICO 금지 정책 철회 ▲투자자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 폭 넓게 허용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법 제도 등 기반조성 조속히 마련 ▲기존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형주 연합회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은 무리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은 국내나 외국에서 ICO를 할 수 없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은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형주 회장은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계좌 이용을 금지하면서 추가로 벌집계좌조차도 강제로 금지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게 퇴보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으로 ICO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본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정책전환에 의지가 있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된 가이드라인과 불법자금세탁방지 대한 안배가 마련돼 있다. 우선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가급적 많은 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형주 협회장은 “블록체인협회와 같은 다른 협단체들과도 논의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따질 것”이라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부처인 만큼 금융위원장 면담요청을 진행하고, 다른 유관기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과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가 참여했다. 법률자문은 법부법인 린, 테크앤로가 담당한다.

[테크M=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