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워런은 미디엄(Medium)에 올린 포스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출처: 미디엄)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8일(현지 시각)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해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지난 주 금요일 워런은 미디엄(Medium)에 올린 포스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하고 최근 이들 사이에서 이뤄진 인수합병을 모두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워런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합병한 사례와 아마존이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를 인수합병 한 것 등을 ‘불법 인수합병’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인수합병을 되돌리는 규제 기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 예로 아마존이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온라인 기저귀 판매 회사인 ‘다이퍼스 닷 컴(Diapers.com)’을 강제 매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타사 상품을 베껴 자사 브랜드 버전으로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을 몰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런은 또 구글이 지도회사 웨이즈(Waze)와 광고회사인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합병과 독점적인 거래 공간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을 없애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9일 워런은 ‘애플’을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는 9일 더 버지와 인터뷰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별도 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은 자신이 주장하는 규제 사항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250달러가 넘는 수익을 내는 ‘플랫폼 시설(platform utility)’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시설이란 대중에게 제3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거래소 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며 “애플도 여기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앱스토에서 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설명했다. 첫 번째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무엇을 팔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모든 구매자와 모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다른 판매자들보다 경쟁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불공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애플은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더 유리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이는 엄청난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보다 하루 뒤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줄곧 내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겠다고 포부를 밝혀왔다. 그는 2011년 정치권에 첫 입성했을 당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사를 공격하며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워렌의 이번 주장에 더 버지를 포함한 많은 외신이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이다”며 그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이 정보를 유출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태에서, 워런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도 들려온다.

[테크M=곽예하 기자 (yeha179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