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페이스북이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며 규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반독점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은 7일 페이스북 정보 수집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카르텔청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더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다.

카르텔청은 이번 규제를 통해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가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페이스에 ‘좋아요’나 ‘공유’ 버튼이 있는 웹사이트에서만 사용자 동의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구글에 검색한 내용 등 정보를 수집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정보와 비교하고, 해당 앱에서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하는데 활용해왔다. 카르텔청은 이런 페이스북 정보 수집 정도가 “폭력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카르텔청장은 7일 뉴욕타임즈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이외의 영역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쌓아오면서 지금의 마켓 파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는 사용자 동의 없이 페이스북이 아닌 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자사 앱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청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페이스북 정보 수집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청장은 뉴욕타임즈에 “이는 페이스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기업이 있으면 똑같은 조사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독일 정부의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아닌 제3의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들이 있었기에 페이스북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었고, 사용자 정보 보호 측면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 수집은 모든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독일이 페이스북이라는 단일 기업에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카르텔청의 이번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은 한 달 내에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고, 페이스북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애플, 퀄컴 등 IT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이는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안드레아스 독일 카르텔 청장은 페이스북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EU의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는 이를 “비자발적 동의”라고 표현했다. 그는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이 자체 플랫폼이나 위챗,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용자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외의 수백만 개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는 “우리는 이제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 규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GDPR 시행으로 국내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 등도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따라야 하고,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사고 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한편 카르텔청에 따르면 독일에서 페이스북 일간 사용자는 2300만명, 월간 사용자는 3200만명이다. 현재 페이스북 국내 사용자는 약 1800만명이다.

[테크M=곽예하 기자(yeha179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