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과학기술인과 일반인 간에 인식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남과 별개로 그 성과를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31일 국가 연구개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과총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과학기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4310명으로 답변을 받았다. 응답자 비율은 연구자 57%, 연구관리자 23%, 일반인 20%로 분포했다.

조사 결과 과학기술인과 일반인 사이에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크다고 답변한 과학기술인은 53.6%인 반면 일반인은 37.7%에 그쳤다.

또 과학기술인 중 기업과 민간에 소속한 연구자가 대학과 정부출연연에 소속한 연구자에 비해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기업연구소 소속은 17.9%, 민간단체 응답자는 25.4%로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답한 반면, 대학과 정부출연연 응답자는 10% 정도만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연구개발 성과를 일반인이나 민간에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 수준 향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일반인들이 직접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과가 높았던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추격형 응용/개발 연구’에 대한 성과를 38.5%가 선택했다. 다음으로 논문 성과를 26.4%가 선택했다. 반면 특허는 11.3%, 연구인력양성은 9.6%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그동안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단기적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추격형 연구개발에 집중돼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가는 특허 창출과 기술이전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원인으로 응답자 중 21.7%가 ‘단기적, 경제 기여도 중심의 정량적 성과평가제도’를 꼽았다. 이어서 19.2%가 ‘안정적 연구비 확보에 애로’를, 16.5%가 ‘창의적, 원천적 연구를 가로막는 연구기획’을, 15%가 ‘공급자 중심 하향식(top-down) 연구주제 선정’을, 12.1%가 ‘연구행정 부담 과다’, 11.1%가 ‘연구개발활동 자율성 제약’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응답자 중 26.6%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19.8%는 ‘연구 분야 특수성/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개념 전환’을, 18.3%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테크M = 박응서 기자(gopoong@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