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핀테크와 헬스케어, 모빌리티, 홈쉐어링 산업 현장을 직접 뛰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가 현장에서 겪은 규제의 높은 장벽을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책을 펴냈다.

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국내 규제 문제를 다룬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이 2020년 이후 꽃을 피울 거라고 전망한다. 당장 코앞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구 변호사는 한국이 반드시 마주할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미국과 중국, 독일처럼 미래 패권을 두고 각 나라가 벌이는 각축전을 소개하며, 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설명한다. 이미 세계에서 시작한 4차산업혁명과 미래를 선명하게 묘사한다.  그동안 저자가 200여개 스타트업에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해도 빠르고 더 생생한 현장감도 느낄 수 있다.

송희경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는 “이 책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명의 서사를 써나가기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미 가까이에 와있다”며 “미래의 새로운 경제생태계는 규제가 아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벗고 어떻게 새 규칙을 쌓아나갈 수 있을지, 책과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구태언 지음│클라우드나인 펴냄 1만8000원

<이 기사는 테크M 제65호(2018년 9월)에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