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시범 도시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세종은 에너지와 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콘셉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격이라, 추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신도시 건설보다는 구도시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 특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선진국들일 수록 구도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구도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조대연 전략기획단 박사는 “기존 도시는 물리적으로 마음대로 바꾸기 힘들다. 사적 영역도 많아 소유권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도로에서 정체가 심하면 차량 대수를 줄이거나 도로 크기를 늘려야 하는데, 기존 도시들에선 이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공유 부족한 스마트시티는 실패할 것”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시 스마트시티화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대연 박사는 “개인정보보호 등 국가적으로 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여러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면서 “데이터 유통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산업 생태계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발표한 스마트시티 정책 계획에서 데이터 활용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도시행정·주거분야 통합 플랫폼과 데이터 개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방범·방재 등 단절된 개별 도시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을 도입한다. 오는 2022년까지 이를 80곳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대기오염 배출 정보, 신재생에너지원 정보,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 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20개 분야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한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성주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월 전기요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집에 몇 사람이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시티에선 데이터를 활용하는 앱이 많은데,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지되면 사용성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2000년대 유시티 사업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배경에는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효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대연 박사는 “유시티는 관제 시스템 수준이었다. CCTV도 설치했지만 유시티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90%는 CCTV에 저장되지 않는 것들이었다”면서 “데이터 기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도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마티시티도 결국 데이터 기반 도시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보다 의미있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대연 박사는 “스마트시티는 공유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가 핵심이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정보도 공공의 가치로 끌어들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미국 시카고 사례도 참고할만 하다.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국내 공공 데이터 포털은 텍스트 밖에 없지만 시카고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지도 형태로 정리가 잘 돼 있다. 기업과 시민 누구든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제도 개선을 포함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프트 인프라 정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될 경우 끊김없는 서비스 구현이라는 정부 비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한다 해도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형태가 통일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2차 가공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수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만 데이터 확보에 접근할 경우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향후 정부, 지자체, 통신사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 시 생성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및 공유 및 개방을 위해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도시정책관은 지난해 스마트시티 정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 시스템 전체를 통합된 체제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UOS(Urban Operating System)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향후 데이터활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등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테크M=황치규 기자(delight@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59호(2018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