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SW) 제안요청서(RFP) 사전평가 의무화 도입을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을 근거로 공공SW 사업의 RFP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정부 및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SW사업 RFP 적정성평가 운영기반 및 체계 마련 계획’을 지난달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SW RFP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평가를 위한 기준은 물론 각종 양식들도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후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2019년에 공공SW사업 RFP 적정성평가를 의무화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다.

공공SW사업 RFP 적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정부, 공공기관들이 진행하는 SW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포괄적 또는 모호하게 제안요청서를 제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과정에서 구체적인 SW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불명확한 제안요청서가 공공 SW 발목 잡아

IT업계에서는 불명확한 제안요청서로 인해 SW기업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공공SW 사업의 최대 문제가 불명확한 제안요청서라고 꼬집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변경되는 요구들로 인해 당초 받기로 한 SW사업 대가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제안요청서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진행 과정에서 SW 기능이나 개발 방향에 대한 것을 수시로 바꾸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개발 전에 컨설팅을 한 후 실제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컨설팅 업무까지 개발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처에서 수시로 제안요청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개발자들이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 추가로 대가를 요구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제안요청서로 인해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괄적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SW사업 발주와 관리는 해당 SW를 사용할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몇 년 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17년 9월 7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은 이날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 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기업에서 직접 경험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공공SW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W RFP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구성해 공공SW 사업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심사하자는 것.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주를 불허하고 수정을 요청한다는 개념이다. 과업변경 역시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과업변경을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SW 사업 RFP 적정성평가 2019년 의무화 준비

과기정통부는 준비하고 있는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공공SW 사업 제안요청서 적정성평가 의무화를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NIPA가 미리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공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수정 기간을 고려해 상반기에 미리 준비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NIPA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으로 만들려는 것이 맞다”며 “향후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공표하기 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NIPA는 올해 공공기관들의 SW 사업 발주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해 볼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RFP를 작성하면서 현장과 기준이 괴리감이 없는지 확인하고 평가와 수정 작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방안대로 공공SW 제안요청서 사전평가 의무화가 내년부터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공SW에는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 사업 발주를 담당하는 조달청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매년 수 천 개의 공공SW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의 상황과 개별 사업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무화가 사업규모나 종류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거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 명확화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불명확한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