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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육성한다"...암호화폐와는 분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암호화폐와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올해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하며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이슈에 공동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을 관계부처와 공유해왔다.
블록체인 관계자들 사이에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따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불특정 다수 노드(Node: 컴퓨팅 인프라 제공자)의 참여에 기반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보상 체계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현재로선 암호화폐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참여하는 노드를 운영자가 통제할 수 있어, 암호화폐와 같은 보상 체계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탈중앙화를 통해 무결성을 구현하다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가리지 않고 블록체인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암호화폐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프라이빗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4억원을 투입해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세 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 40억원 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컨퍼런스,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 및 추진할 방침이다.
[테크M=황치규 기자(deligh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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