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인식 확 바뀌어야"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연초부터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암호화폐 논란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다. 규제의 방향을 놓고 신기술 육성론과 투기 억제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상처 뿐인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쏟아진다. 이에 테크M은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핵심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했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 개발 유닛장,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박성준 동국대학교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가 참석한 가운데 장윤옥 편집장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의 최근 암호화폐 규제 행보에 대해서는 당장 투자를 막는데 급급한 단기처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오세현 유닛장은  "호주는 이미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돼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스위스는 크립토밸리를 통해 전세계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정부는 통제만 하려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교수는 "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같이 봐야 하는데 자꾸 분리해 바라보려 한다. 블록체인은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부터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진화 대표는 "규제는 일본처럼 제도화하거나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단기대책을 남발하는 것 같다. 이걸 규제로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사기나 무책임한 투자유치를 걷어내고 시장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장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조작 의혹과 고의 시스템 다운 등 거래소가 고객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 대상의 ICO는 프로젝트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고 암호화폐의 등록이 폐지되면 이를 중개한 거래소도 10%는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래소들이 권한과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성준 교수는 규제의 틀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되 세부적인 관리는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활성화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큰 틀을 만들고 거래소들은 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진흥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세현 유닛장 역시 정부가 속도를 내면 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며 "거래되는 암호화폐 중 등록 폐지되는게 나온다면 해당 거래소가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좌담회에선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암호화폐 킬러 서비스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좌담회의 전체 내용은 1월 26일 발간되는 테크M 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테크M=황치규 기자(deligh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