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ICT 트렌드 설문조사

조사 결과 ICT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테크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 투자 확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공유경제 산업 육성,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지원 등의 순으로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최상위 국가에 비해 수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도 인공지능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의 주된 학습 자료인 빅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에 이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테크 정책으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이 선정됐다.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중점 추진 정책의 하나였지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타트업 지원의 양에 비해 여전히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과 함께 스타트업이 주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가 기존 규제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과 함께 걸림돌 제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뒤를 이어 공유경제 활성화(우버, 에어비앤비 등 합법화)가 중요 테크 정책으로 꼽혔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산업 창출을 기대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관련 규제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지적돼 온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해소 역시 주요한 정책 요구 사항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해외 기업에게 국내 기업과 같은 규제를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해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국내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테크 정책 중 다섯 번째로 뽑힌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지원 역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짚어 전향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테크M 제57호(2018년 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