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서비스에 비표준 웹 기술 근절에 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액티브X 뿐 아니라 ‘EXE’ 실행파일 방식도 비표준으로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개정해 고시했으며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9년 제정된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전체 정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진단의 기준이 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웹 호환성 진단표’도 개정했으며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표’는 신설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크게 비표준 방식을 구체화 했다는 점과 호환성이 미흡한 서비스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안부는 비표준 방식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웹표준이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을 뜻한다고 새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술이 비표준 기술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행안부 지침은 그동안 진단표에서 비표준 기술로 액티브X를 점검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EXE 기술도 포함됐다. 액티브X는 웹에서 부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 공인인증서 활용에 사용됐다. 하지만 액티브X가 보안에 취약하며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 민간에서는 액티브X 근절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액티브X의 대안으로 EXE 실행파일 방식을 제시했고 EXE 실행파일 방식이 제2의 액티브X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행안부는 이번에 EXE 실행파일 방식도 액티브X와 같은 비표준 기술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표준 기술이 확산돼 액티브X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XE 역시 비표준 점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행안부는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메뉴, 동영상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사용도 점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지침은 그동안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지 점검을 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표준 기술을 사용할 경우 진단에서 감점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확실히 비표준 기술을 걷어내라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표는 모바일 기기나 운영체제 등 사용자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비스 수준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침에는 지침 시행 전에 개발된 전자정부 서비스 웹사이트를 위한 개선 및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에도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호환성 진단을 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들에게 전달했지만 개선을 요구할 근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호환성이 미흡한 사이트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진단에 개정된 지침이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