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에 가속도가  붙는다. 2019년 5G 조기 상용화가 추진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10시 서울 광화문 KT 12층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30일 위원회 2차 회의 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5G 조기 상용화...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정부는 우선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 일정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5G 상용화는 2020년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으로 조기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5G 주파수 경매 일정을 2018년 6월로 잡았다. 당초 계획은 2019년 상반기에 경매를 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5월까지 주파수 경매계획을 마련해 6월 실제 경매를 추진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전파법 등의 대가 산정 기준이 5G에서 사용될 3.5GHz, 28GHz 등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5G 고대역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중복투자 방지 등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6월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신속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도서, 산간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은 무선설비를 공동구축,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는 도서, 산간 지역의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가 기술적 사유로 거부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해 누구나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초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loT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제조업체 등이 IoT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파수가 혈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도 추진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AI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에 활용되는 주파수를 뜻한다. 정부는 할당대가를 내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통신주파수와 달리 산업·생활 주파수에 대해서는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하고 대가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32.8GHz 폭으로 전체 주파수의 74.21%를 차지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에 맞춰 주파수 공급이 이뤄진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이 지원한다. 사회인프라 영역에서는 기존보다 100배 빠른 지하철 무선인터넷 구축과 싱크홀 탐지 등이 추진된다. 개인생활분야에서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드론레이싱 등에 주파수 공급이 이뤄진다.

류제명 국장은 “지하철 8호선에서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시험 중이다”라며 “2018년 4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2020년까지 전 구간에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구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무게로 두고 있다.  스마트공항이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해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이 17% 감소되고 공항 확충 비용이 2000억 원 절감되며 신규 일자리가 6320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을 기준으로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수속하는 시간이 45분 걸리는데 이를 36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셀프 체크인을 다양화하고 위험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분류해서 검색하는 병렬 보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검색시간도 30% 이상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 1월 김포공항에 점검용 드론을, 2월에 인천공항에 외곽 경비용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셔틀도 운행한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시스템도 1월부터 김포, 제주공항에서 사용된다.

또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7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3개소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만들고 있다. 내년에 2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고흥 지역에는 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발명교육 확산방안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을 기존 5.7%(2016년)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