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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방안 만든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내년 중 중장기 육성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단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정책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구상이다.
시장조사업체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테슬라, 구글, 우버, 아우디, GM 등 자동차, IT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노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개발이 활발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삼성전자 등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1월 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개방했다. 이 고속도로는 4개 차선과 반대방향 1개 차선 1km로 구성돼 있으며 하이패스가 가능한 요금소, 분기․합류점, 중앙분리대, 소음 방지벽 등 실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특별 전담조직 TF팀도 발족했다. TF팀은 자동차, 도로, 공간정보,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기능과 인력이 합쳐진 성격이다.
국토교통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자율주행차 기술동향과 상용화 시기,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시범사업 등 정부 지원정책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도입,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방향과 교통시스템, 관련지표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단기(2018~2020년), 중기(2021~2022년), 장기(2023~2030년) 자율주행차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성방안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모든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연구에는 자율주행 승용차 활용 비즈니스모델 도입 방안,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도입 및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자율주행 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도입 방안, 신사업 및 서비스를 위한 법령제도와 규제 개선 사항,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기업 육성 방안, 자동차와 IT 등 업종 간 협력 촉진 방안, 자율주행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실제 육성방안을 마련,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구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3월에 연구 내용이 나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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