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의 통계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ICT 통계협의회를 구성한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훈령으로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ICT 관련 통계 조사와 분석 등을 총괄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훈령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훈령은 과기정통부와 14개 ICT 통계 조사 유관 기관들이 ICT 통계를 종합, 조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 대상 통계는 정보, 통신, 전파,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IT기관들이 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훈령 초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방송통계 협의회(가칭)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회장을, 정보통신정책과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방송통계 업무의 종합과 조정, 표준화, 통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에 관한 사안을 총괄한다.

과기정통부는 훈령에 매년 정보통신·방송통계 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각 분야별 통계조사의 목표와 추진 전략, 세부 시행 방안, 추진 일정이 담긴다. 시행계획 예산에 관련된 권한과 작성된 통계의 활용, 공포 권한, 품질평가 등에 대한 사안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총괄한다.

훈령에서는 ICT 통계의 기획, 조정,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훈령을 통해 ICT 통계 작성과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ICT 관련 통계를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일부 ICT 통계의 품질을 높여 국가통계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계협의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이 맞지만 구체적이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협의회 구성을 위해 훈령을 만들어 유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계청 등 유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훈령(안)을 공시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훈령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