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ICO(Initial Coin Offering) 발행을 금지한 것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가 과잉 규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공동 대책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웹 이후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도 꼽히는 블록체인이 정부 규제로 꽃을 피기도 전에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ICO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방식 제도로 해외는 물론 국내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ICO가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이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 위험이 더욱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가 법제화되면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권리와 배당을 주는 ‘증권형 ICO’와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가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비를 진행하고, 유사수신과 폰지사기 업체를 막기 위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 구성 필요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면서 “가칭 ‘가상화폐 ICO 규제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인데 금융당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단행되면 정부가 어렵게 시작한 4차 산업혁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며 블록체인 업체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부유출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구한다”면서 “유사수신행위와 불법행위 줄어들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완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민관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ICO관련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이 언급됐다. 공신력 있는 협회를 구성하고 ICO가 있을 때마다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검증된 ICO 관련 프로세스 만들어 가야한다.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정부에 신고한다던지, 정부가 인증한 협회에 신고하는 식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해 ICO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과 심사절차, 기술평가 등을 구성해 ICO평가총량을 구하고 계획하는 자문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금을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구에 예탁하고 목적에 맞게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