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에 의하면, 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여전히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부 학자와 전문가’.에 속한다.

그런데 나는 그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근거 가운데 세 번째 근거인 ‘시스템 충격(System Impact)’을 인정하고, 이를 조금 더 쉽게, 교육·경제·외교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라고 푼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탈바꿈(Transformation) 차원에서 동의하고, 더 나아가 사회개혁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용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라고 모두들 강조하는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도 삼자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디지털 탈바꿈을 살펴보자. 필자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타이컴’ 개발에 참여하던 1980년대에 수행한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은 현재 용어로 다시 풀면 전자정부 사업이고 그 내용은 결국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공급자였다. 그 결과로 아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공공SW 사업이 국내SW 산업 시장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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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을 위해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연구개발의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고,

사회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SW사업, 4차 산업혁명 촉발자 돼야

이제 공공 SW 사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자 역할을 할 때다. 한 가지 조건은 과거 전자정부 중심 사업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해결책,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저출산·고령화 대비 의료비 경감, 국방·안보 등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 과거 정부주도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유하는 사업 형태를 민·관 협력 사업으로 바꾸고,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협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필자가 30여 년 동안 일하였던 연구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그 동안 기술개발의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제 산업발전을 위해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연구개발의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고, 사회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10조 본문에 쓰여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실현하는 SW 연구개발 시대로 대전환해야 한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음과 같은 사회 현안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미세먼지, 교통 체증·마비, 사교육비용, 학교 폭력, 노인 치매, 산업 재해, 화재·재난 등.

더 나아가 저출산, 의료비 부담, 주거비 부담, 자주국방과 안전, 그리고 청정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 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가 올라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제2대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제4대 국정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아래 국정과제 33번부터 38번까지 담겨져 있다.

역시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과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만은 사회문제 해결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국가’의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 8월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있다. 이 위원회에서 앞에서 주장한 범 부처에 걸친 문제를 민·관 협력체제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파급효과가 큰 현안문제부터 발굴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SW가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방법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사회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미래 영역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라고 큰 소리로 주장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52호(2017년 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