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소라넷을 막는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 음란물 수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경찰청이 고민하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이 미국 등 해외와 같이 온라인 음란물을 수사하는 전담조직을 내부에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수년 동안 검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온라인 음란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수사가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가 소라넷이다.

1999년 개설된 소라넷은 음담패설이나 노출사진을 올리는 커뮤니티 형태로 시작해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한글로 된 최대 음란사이트로 성장했다. 그런데 소라넷에 몰래카메라 영상, 복수 음란물, 아동 음란물 등이 게재돼 유포되고 급기야 범죄 모의까지 이뤄지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2015년 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2016년 4월 해외 서버를 폐쇄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이트들이 계속 나타났다. 2016년 10월에는 소라넷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를 모방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5개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 약 30만 건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소라넷 이후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꿀밤'을 운영한 현직 법무사와 IT 개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이트의 일일 접속자는 50만 명에 달했다. 5월에는 회원 수 121만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AVSNOOP' 운영자와 광고의뢰인 등이 적발됐다.

이같은 음란 사이트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음란물이 게재되고 있다. 2015년 10월 일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일베를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이후 음란물 게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더 큰 문제는 아동 음란물이 상당수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영국 인터넷감시재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온라인 아동 음란물 생산에서 6위(2.16%)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미국 50%, 러시아 14.9%, 일본 11.7%, 스페인 8.8%, 태국 3.6%에 이어 한국이 주요 제작국으로 지목됐다.

국내에 아동 음란물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영상촬영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가 확산된 상황과 인터넷 음란채팅,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 음란물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모방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아동 음란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수사국은 아동 음란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3년 3월 피터 멀로리 전 TV33 사장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도 경찰의 사이버 부문에서 음란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 수사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중요하며 또 범인들의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특수성이 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 음란물 수사에 특화된 팀을 구성해 전문적으로 단속, 수사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수사와 관련해 미국, 유럽 등과 한국 경찰이 공조를 하는데 우리는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또 소라넷 등 음란물 사이트를 수사하는데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 음란물 수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실제 전담조직을 구성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한국에서도 강력한 음란물 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연구를 통해 국제 공조와 수사 특수성, 피해자 보호 등 측면에서 전담조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 수사팀, 분석팀을 구성하고 전문수사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아동 음란물 수사 전담조직 구성 연구는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조직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