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전자정부와 IT서비스 정책이 방향성부터 실행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 업무 개선을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시장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IT서비스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IT 생태계’를 주제로 새 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전자정부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운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국장은 “국민과 전자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혁신이 미래에는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 등 기술을 적용해 지능형 전자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미리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더 좋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민원을 신청하면 시정하는 프로세스도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소유 중심의 사회에서 공유와 이해 중심의 사회로 가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정부 한계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옥 테크M 편집장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쯤 민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장과 함께 크는 전자정부가 됐으면 한다. 시장에 줄 것은 주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과 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을 역임한 강중협 씨그널정보통신 대표도 “전자정부가 시장을 줄여서는 안 되며 IT서비스 시장의 파이를 크게 하는 전자정부가 돼야 한다”며 “전자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소프트웨어(SW)를 만들어서 전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시장을 죽이는 것이다. 전자정부가 시장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와 IT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의 혁신과 SW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은 “네거티브형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 프론티어형 법제도가 돼야 한다”며 “프론티어형 법제도는 새로운 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벽이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태 솔리데오시스템즈 본부장은 “SW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SW 조달을 위해서는 조달부처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과거 병합됐던 기관이나 진흥원을 모아 SW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우리가 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자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것을 담아내야 한다. 행정업무의 수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고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 정부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