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 곽대종 산업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부 연구위원]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에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총량) 기준으로 37%의 온실가스 감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한 감축분 11.3%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25.7%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발생분의 약 4분의 1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력부문 감축과 관련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녹색성장 추진으로 태양광 및 풍력산업은 성장세에 탄력을 받기도 했으나 바로 뒤 이어 2008년 유럽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침체 후 보조금 삭감 등으로 관련 산업은 급속히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및 풍력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즉 세계경제 침체라는 수요 부진 요인과 미국 주도 셰일오일·가스가 원유시장에 준 충격(석유·가스 공급 과잉) 때문에 초래된 저유가 상황에 따른 공급 측면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양광 및 풍력 설비량은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속 증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17년 말에는 2200GW(기가와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한 해 설비용량 증가는 120~130GW로 예상되는데,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다. 아시아의 경우 2017년 70~80GW가 추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중국이 50GW로 60%를 차지하고, 이어 인도 10GW(13%), 그리고 일본도 8GW(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EU의 경우 2016년 12월 1일에 EU 에너지 규제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30년 EU 전체의 최종 에너지 수요의 적어도 2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EU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양적인 증가에서 재생에너지 시장 통합, 그리고 냉난방 및 수송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등 지원정책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제(FIT)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최근 경쟁입찰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급격히 비용이 낮아져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전력매입 최저가는 4센트/㎾h 부근까지 하락한 사례도 있는데, 통상 전력 매입가격은 태양광은 8~10센트/㎾h, 육상풍력은 6~8센트/㎾h 내외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용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발전비용은 2025년까지 현재의 60% 수준까지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비용이 줄어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풍력발전 분야는 해상풍력을 통한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IRENA(‘Innovation Outlook: Offshore Wind’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해상풍력발전이 새로운 산업 기술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즉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어 입지가 용이하지 않고 대형화에도 한계가 있는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이 향후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풍력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와 관련해 IRENA는 2020년에는 10MW(메가와트)급, 2030년에는 15MW급의 대형 터빈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해상풍력발전 터빈 용량은 일반적으로 6MW급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윈드유럽(Wind Europe)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의 해상풍력발전 투자액은 140억 유로(약 17조4700억 원)로 예상된다. 독일, 영국, 덴마크가 건설한 해상풍력발전소 규모는 총 1만MW다.. 특히 영국은 2016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개발계획을 승인했는데, 요크셔 해안에 78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들여 1.8G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8월 11개 기업에 미 동부지역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승인했다.

신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년 1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20.3% 감소한 904MW를 기록했다. 당초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 통합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됐으나, 결과는 전망치를 하회했다.

이는 지자체의 급격한 입지 규제 확대, 계통연계 대기물량 증가, 2016년 하반기 발전사와의 수의계약 시장 동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17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1GW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중인 계통연계 물량이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도 2018년 이후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으로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목표치가 4.5%에서 5%로 늘어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 증가에 따른 태양광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7차 전력수급 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석탄발전소 건설예정량이 18GW에 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선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1998년 제주 행원 지역에 국내 1호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이래 2014년까지 16년 동안 풍력발전설비 누적용량이 600MW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풍력산업협회에 의하면, 최근 2년 간 400MW의 설비가 추가돼 국내 풍력발전설비 용량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05G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에 연평균 보급량(52MW)의 4배 수준인 200MW를 넘는 연간 설비능력 증가를 실현했는데, 이는 정부가 풍력 관련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신규 설치량 200MW 중 국산 풍력제품이 148MW(74%)를 차지해 외산 제품 52MW를 월등히 앞섰다. 덕분에 누적설치량 기준으로 국산 제품(496MW, 48%), 외산 제품(534MW, 52%) 간의 격차가 거의 대등하게 좁혀진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예측과 같이 올해 300MW가 넘는 풍력설비가 추가된다면 연간 추가설비 기록을 갱신하면서 3년 연속 급성장세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의무량이 4%로 늘어나고, ‘전력도매가격(SMP)+REC 20년 장기계약’ 제도가 도입돼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풍력발전 보급 여건은 상당히 호전된 상황이다.

내수 늘리고 해외시장 공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의 고갈과 고용창출의 둔화로 인한 청년 실업률의 급증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고용 창출력이 뛰어난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업계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규모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테스트베드 역할에 우선적으로 긴요한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내수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부문만으로는 규모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내수 시장의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1GW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학교 태양광사업 1호인 서울 수도공고의 학교 태양광 발전소

국내 풍력발전은 풍력 관련 입지 규제 완화 등으로 최근 2년 사이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제주 김녕풍력발전단지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

이와 아울러 글로벌 재생에너지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적 성격과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자국시장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범용상품의 수출과는 다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본의 국내 태양광 시장 상황은 비록 설치 및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전력 수급상의 위기를 지역재생(낙후지역 개발)과 연계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집중투자로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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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모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 시장의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오프쇼어링에서 전환해 리쇼어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전략과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은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 IT기업, 전력회사 및 종합상사 등이 다국적 제휴 등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태양광 및 풍력업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 및 보증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적절한 지원과 자금 및 정보가 풍부한 대기업의 글로벌시장 공략능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50호(2017년 6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