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에 근간이 되는 ICT 통계 분류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정보서비스 항목을 신설해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분류를 통합하고 정보통신 응용 기반 서비스 분류를 신설해 3D프린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항목을 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통계청이 ICT 통계 분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개편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미래부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3월말부터 통계청과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변화하는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ICT 산업 범위와 통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안 시행 전에 통계청 승인을 받아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보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분산돼 있는 부가통신 서비스, 유무선 콘텐츠, 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중분류로 정보서비스를 소분류로 정보인프라서비스, 정보매개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미래부는 특수분류로 정보통신 응용 기반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CT 기반의 산업간 융합시장 활성화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항목이 중복 우려가 있어 특수분류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응용 기반 서비스에는 원격, 금융, 의료, 운수 및 음식숙박 정보통신 응용 기반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타 정보통신 응용 기반 서비스가 소분류로 들어간다. 핀테크, 원격의료 등 ICT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D프린터, VR, AR, 홀로그램 기기 등 신성장 분야가 기타 정보통신 응용 기반 기기 항목에 포함된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적용도 고민했지만 산업 정의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일단 이번 분류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기획조사 방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산업계 변화를 반영해 일부 분류도 변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항목을 폐지하고 방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나눈 후 IPTV서비스는 방송서비스로, 유무선 콘텐츠는 정보서비스 쪽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항목에 포함됐던 게임은 게임SW로 독립 항목으로 만들기로 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미생산 중인 와이브로(WiBro) 기기, 고속패킷접속방식(HSPA) 단말기 등 항목은 통계 분류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미래부 개편안의 특징은 새로운 산업,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이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SW 및 디지털 콘텐츠로 나누고 있는 3개 대분류 항목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W 및 디지털 콘텐츠 항목을 삭제해 2개 대분류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 체제로 유지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통계 개편방안을 추진해 왔다. 미래부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해 통계청과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논의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개편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