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4월 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 종합 프로그램인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를 선보인다. SW정책연구소는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해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대선주자, 차기 정권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명준 SW정책연구소장은 28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한민국이여, 디지털로 트랜스폼하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 “4월 말 SW 역량 강화 종합 프로그램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SW정책연구소는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40여 차례의 분과별 토론 등을 진행했으며, 3월 중순 워크숍을 통해 80개 과제 후보를 정리했다. SW정책연구소는 4월 7일 공개 발표회를 개최하고 4월 중 2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 말 SW 역량 강화 종합 프로그램 초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준 소장은 “종합 프로그램은 오픈소스처럼 (SW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겠다”며 “대선 주자 등 누구나 이 내용을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을 만드는 작업에는 연구원 30명과 120여명의 외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는 객관, 실용, 보편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60개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다.

SW정책연구소는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를 만들기 위해 9개 분과를 구성했다. 분과는 IT서비스 및 SW솔루션,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농림수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정부공공, 개인 및 인재, 연구개발(R&D) 등이다. SW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SW로 산업 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김명준 소장은 “분과별로 비전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며 “SW솔루션 분과의 경우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디지털 APEC 싱글 마켓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비스 분과에서는 의료, 금융 등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데, 개인건강정보를 기탁해 의료 서비스 발전을 돕는 방안, 정부의 역할 재정립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별 과제를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추진 방식은 새마을운동처럼 하고 있다”며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하청업체에 요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경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4차 산업혁명을 전망하고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 수립보다는 플랫폼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문제를 예상해서 사전 규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이 필요한 경우만 사전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사후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세력과 신세력의 싸움이 날 수 있는데,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사전 규제)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실장은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해 창조경제로 활력을 만들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는 이양돼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