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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정부조직 개편논의 성급…비전·철학이 먼저”

2017-03-07강동식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수 십 개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와 있는데, 좀 성급하다. 우리나라의 철학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먼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융합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주도하는 것을 미션으로 2013년 6개 부처의 인력과 기능을 모아 만든 미래부는 최근 조기 대선 흐름과 맞물려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등 다양한 개편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양희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먼저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철학과 비전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부처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조직 설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 제대로 설계하는 게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융합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국 등에 비해 뒤진 것으로 평가받는 융합 R&D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학술 논문 융합연구지수의 경우 인접분야간 융합연구는 해외와 격차를 좁히고 있는 반면, 이종분야간 융합연구는 해외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융합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산업수학,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형태의 융합 R&D를 지원하고, 다부처 공동 R&D 및 산학연간 협업 R&D 활성화, 인문사회·예술 등 타 분야와의 소규모 융합 R&D 발굴·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3차 융합연구개발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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