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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클라우드 최적화 된 조달체계 만든다”
9월까지 연구 후 클라우드 조달 확립 방안 마련
조달청이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체계 만들기에 나섰다. 조달청은 법제도 개편, 계약 및 공급체계 마련 등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한 종합적인 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늘리려는 논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달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은 기존 조달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며 “이에 3월 말부터 6개월 간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올해 하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도입의 마중물이 된다는 방침에 따라 2018년까지 40%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공급을 위해 IT기업들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보다 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조달체계가 클라우드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들이 망설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달청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체계 구축 및 고도화 연구'를 진행한다고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조달청은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조달체계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및 공급 등 뒷받침이 필수하고 설명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주문하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물품이나 용역 조달 구매 방식과 상이해 클라우드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연구에서 시스템통합(SI), 하드웨어(HW), 패키지 소프트웨어(SW) 등의 조달 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을 비교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클라우드 공공 조달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선다. 해외 및 국내 민간 클라우드 공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계약방법, 계약조건, 대금지급 등에 대한 국내 법제도와 상충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또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계약을 위한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한다. 클라우드 구매를 위한 계약방법, 낙찰자선정 방법, 적정가격산정 및 계약체결 방식, 계약조건 등을 제시하고 제품 품질 기준을 반영한 공통 규격서, 표준규격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클라우드 특수성을 감안해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 유형별로 업무처리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조달청은 계약 체결을 위한 클라우드 업무절차(기준)를 고시문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용방안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9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도입 및 계약 기준 마련 등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조달 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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