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분야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ICT 산업 육성을 국가, 산업 대개조 전략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구로 지밸리컨벤션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해소에 나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한 공인인증서 완전폐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인증 방식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액티브X는 물론 플러그인도 모두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새로 제작하는 공공사이트는 노(NO) 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하겠다"며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개선하고 ICT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ICT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해 ICT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까지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창업지원을 위해 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실리콘밸리는 첫 창업에 실패하고 두 번째 창업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다”며 “재도전해 성공하고 기업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또 다시 도전하는 생태계를 우리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IT 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다양한 제언을 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미국의 선진기업들이 상용 소프트웨어(SW)로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한국은 단순 용역개발을 하고 있다”며 “시장 구조가 인건비 위주가 아니라 상용 SW 기반의 거래가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는 “한국 SW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맞춤형 제품을 요구해 줄을 세운 후 소스코드까지 다 가져가고 자기 브랜드로 팔기도 한다”며 “발주처가 아니라 SW 개발사가 만드는 과정의 기술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임재환 유비온 대표는 “모든 산업혁명에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역시 마찬가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SW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데 정보통신부를 없애 지난 10년 간 IT에 집중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SW 대통령, ICT 대통령이 돼서 한국의 ICT 브랜드 가치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 후 문재인 전 대표는 “ICT 산업육성을 국가 산업 대개조, 경제 생태계 대개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희망이 보이는 산업을 키워보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지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T 산업을 주력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청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의원, 박영선 의원, 문미옥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근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IT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