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 취재팀]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폐지와 과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문미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현 정부는 2013년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며 “하지만 가시적 성과 강조로 인해 국가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장·단기적 관점에서의 정보통신정책 추진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테크M = 취재팀 (tech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