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선도적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할 것이 많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인식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개최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저해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철승 KT 상무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평가 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직접 다녀보니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0.3점의 가산점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봉규 NH농협은행 팀장도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지자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들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여름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기관들에게 기관 평가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당근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석 SK C&C 상무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금융기관이면서 공공기관이기도 한다”며 “이들 기관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공공기관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금융기관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진현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좋은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며 “안전성, 보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회 경희사이버대 팀장도 “대학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알아봤는데 클라우드 라이선스 정책 등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것을 느꼈다”며 “전산자원을 평소에 일정부분 이용하고 필요할 경우 늘려 쓰려고 했는데 업체 라이선스는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이 데이터 이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클라우드를 확산시키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많은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전자정부 솔루션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철승 KT 상무는 “단순히 클라우드로 해외로 나아가려 한다면 아마존 등 외국업체와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국내 업체들이 협력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부가 클라우드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경희사이버대, 농협, 미드레이트, 비트컴퓨터, 제노솔루션, 크로센트. 파수닷컴, 한국무역정보통신, KT, SK C&C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양희 장관은 “관행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관행적인 부분을 고치고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전환도 하겠다. 전자정부와 연계한 해외 진출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상열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경영평가에서 미세한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해 가점을 도입했는데 현실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며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부처 협의와 유권 해석 등을 제공해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