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31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R&D 기획 및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하며 ICT 융합의 사업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맡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송 의원은 사실상 전담기관인 IITP가 독립 법인의 성격이 아닌, 사업수행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IITP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 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현 구조는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 심판이 선수 밑에 소속돼 있는 꼴”이라며 “기형적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담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15여 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